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에서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든다'는 목표하에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 터널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발목을 잡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황까지 장기화되면서 서울 소상공인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금보탬, 매출보탬, 공정보탬, 새길보탬 네 가지 유형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글에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버튼 통해 서울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보탬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2024년보다 2,350억 원 늘어난 2조 1,000억 원 규모로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자금보탬을 지원합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로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보태준다고 합니다.
안심통장 신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3 금융권까지 내몰리고 있는 신용평점 600점 이상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합니다.
1인당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됩니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 입금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속드림자금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생계형·중저신용 '신속드림자금'의 대상은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이번 힘보탬 프로젝트에서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5,05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 규모 확대
준비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기업자금’도 2024년도보다 650억 원 많은 총 1,000억 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지원자금’도 1,750억 원 증액한 총 2,400억 원 투입하여 소상공인 지원 자금 규모를 대폭 늘려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탭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버튼 통해 서울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다양한 지원정책 살펴보세요.
매출보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배달‧결제 수수료 인하 및 판로확대 통해 매출 상승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배달/결제수수료 완화
배달·결제수수료 완화를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판로 확대로 매출에 보탬을 줍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2025년에 5조 5,000억 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600개를 추가해 2029년까지 1,002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시민 편의도 높일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32%가량이 서울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만 약 1조 8천억 원 규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합니다.
더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이용을 늘려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며 현재 공공배달앱 수수료는 1~2% 수준입니다.
가맹점주의 자발적 플랫폼별 차등 가격 확산 추세와 병행하여 서울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단체, 자치구 등과 협력해 공공배달앱의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15% 할인되는 자치구 배달전용 상품권 사용 자치구를 현재 10개 구에서 25개 구인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행마일리지 도입
그동안 자사‧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백화점과 주유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합니다.
| 동행마일리지 도입에 참여 확정한 기업 |
|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
참여 기업들의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포인트로 전환돼도 서울사랑상품권 2,948억 원 발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기업 외에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간편 결제 수수료 절감
결제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토스페이‧알리페이‧라인페이 등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 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 QR 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 수준까지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천억 원의 간편 결제 발생 시 소상공인들은 국내 88억 원부터 해외 135억 원의 수수료 절감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
온라인 중심 소비 트렌드와 1인가구‧핵가족화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소상공인 판로지원도 다각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과 전통시장 밀키트 개발 및 판매지원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밀키트는 내년 주요 시장 5개 점포를 선정해 추진 예정입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 구분 | 내용 |
| 온라인판로지원 | 전담 매니저가 상품 기획‧개발부터 디자인, 마케팅, 유통사 MD 1대1 연계,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을 지원합니다. |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부터 전문가 컨설팅, 온라인플랫폼 제작 및 사후관리까지 통합지원합니다. |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 기술력 있는 농식품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전문가 상담부터 투자유치‧판로 등을 지원합니다. |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버튼 통해 서울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세요.
공정보탬
세 번째로 공정보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맹점주 지원, 프리랜서 권리보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으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정보탬의 내용입니다.
공정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관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공정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지원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켰던 잘못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필수적인 것만 본사에서 구매하고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가맹사업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입니다.
수수료 부담 완화
최근 급증한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대한 높은 수수료(6~11%)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 실태를 조사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상품권 플랫폼 서울시와 쿠폰 사, 가맹본사 간 상생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불공정 행위 조사와 제도 개선 건의 등 자율적인 상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
자영업자 산재보험을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 ~ 50%를 지원하여 2025년부터는 일하다 다쳐도 생계 때문에 쉴 수 없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 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월 2만 원씩 1년간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월보험료 20%씩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새길보탬
행정‧비용‧사후관리 등 폐업 전단계를 지원하고, 취업을 원할 경우 직업교육‧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합니다.
회전문 창업 줄이기
마지막으로 창업, 폐업, 재창업을 반복하는 일명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취업 등 소상공인의 새길에도 힘을 보태는 새길보탬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겐 전담 폐업전문가를 1대 1로 매칭해 폐업 결정부터 행정절차 안내, 폐업실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사후관리 등 전체단계에 대한 지원을 펼칩니다.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을 연계하거나 서울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금융 빅데이터 분석(매출감소, 제2금융권 대출잔액 증가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소상공인 1300여 명을 발굴‧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도 이어나갑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내용 끝까지 상세히 살펴보셨나요?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버튼 통해 서울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다양한 정책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서울시에서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하여 이번글에서 '힘보탬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총 5,356억 원을 투입해 집중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2022년 12월 기준) 서울 전체 사업체 중 94%에 해당하는 157만 개가 소상공인 사업체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평균연령은 51세며 하루평균 11.9시간, 주 5.9일을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1.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2. 수수료 완화‧판로확대로 ‘매출보탬+’
3.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4. 새 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의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소상공인 곁에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반드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의 소상공인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위기에 빠진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힘보탬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