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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윤석렬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의 정치 시간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지며 9개월 뒤인 2027년 3월 3일이 차기 대통령선거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돌입했고, 정치권에서는 탄핵, 하야, 개헌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는 지금 대선 일정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대통령 탄핵, 하야, 개헌,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통령 탄핵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탄핵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5일 오전 0시 49분쯤 본회의에서는 윤석렬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탄핵 소추안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12월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인데요.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윤석렬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인용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찬성이 되어야 탄핵이 인용되는 점은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파면이나 직무 복귀가 결정됩니다.
대통령 하야
윤석렬 대통령의 자진 하야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야할 경우 윤석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법리스크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 직을 유지하며 정치적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당정대 회동에서도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 중진들에게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용 조치'라며 계엄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하야에 대한 역사적 사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하야를 선언하고 사임한 대통령은 3명 있었습니다.
1) 4·19 혁명으로 전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
2)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실권을 상실하고 하야한 윤보선 대통령
3)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이후 신군부에 의해 실권을 상실하고 하야한 최규하 대통령
윤보선은 박정희에 의해, 최규하는 전두환에 의해 하야했기 때문에 쿠데타 외의 이유로 하야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입니다.
※ 아래 버튼 이용하시면 비상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왜 이 엄청난 사태를 만들었을까요?
임기 단축 개헌
탄핵, 하야 외에 윤석렬 대통령 앞에 놓인 또 다른 선택지는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거론된 방안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야 요구에 직면하였으나 하야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당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섭 국회의원 및 국민의 힘 소장파의원 등 여권 일부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권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등 강경론을 유지하고 있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기대선 가능성
국민의 힘은 탄핵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며, 대통령 임기 유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정대 회동에서도 '조기 하야나 탄핵 등 임기 중단은 안 된다',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여권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2월 6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여 가결되고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경우는 2017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입니다. 당시 보수 진영은 궤멸 수준에 몰렸고 민주당 정권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정치적 반전을 꾀할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된 뒤 17대 총선에서는 열린 우리당이 152석의 거대여당이 되었습니다.
탄핵 소추안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위법 사안이 빌미가 됐던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위헌적 비상계엄이 탄핵소추 사유가 된 윤 대통령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저지되더라도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1987년 이후 한차례 변경을 경험했습니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였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대선은 2017년 12월 20일에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탄핵으로 대통령 임기가 달라졌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였습니다. 탄핵으로 만들어진 대선이었기 때문에 19대 대통령선거일(5월 9일)과 취임일(5월 10일)은 붙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지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아와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에 치러졌습니다. 사망이나 사퇴, 탄핵 등의 ‘유고’가 없는 한 21대 이후 차기 대선 일정은 ‘3월 선거-5월 취임’이 정석입니다만, 작금의 사태로 살펴볼 때 과연 차기 대선을 2027년 3월에 치러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 대선 쪽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부디 현명한 답을 찾아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