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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살아가기 정말 정말 힘든데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것을 알아보시다 제 블로그까지 오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 사업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유의사항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
온라인 신청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소상공인 분들은 콜센터를 이용하셔서 신청 및 상담 받아보세요.
※ 국번 없이 1660-1378로 상담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입니다.
현장창구
※ 현장창구를 방문하셔서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 안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입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이미지 참고하세요.
(1)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16개소)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상담센터 위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채무조정 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에 대한 내용은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참고하세요.
채무조정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
기존 손실보강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됩니다.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 구분 | 내용 |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합니다. |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 ) 폐업자로 제한 (개인사업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구분 | 내용 |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 | (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2)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이 차주 (3)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4)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채무조정 대상
(1)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무관 모든 대출)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과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3)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4) 총 채무액 기준은 15억 원입니다.(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지원내용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를 부실차주라 하며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합니다.
| 지원구분 | 지원내용 |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을 조정해줍니다. (1)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3)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되지 않습니다. |
|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됩니다. |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합니다. |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1) 거치기간은 0~12개월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0개월~36개월 입니다. (2)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범위입니다.(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 부실우려차주라 함은 90일 미만 연체한 차주를 의미하며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 신청은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 지원구분 | 지원내용 |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습니다. |
| 금리감면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1)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2)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입니다. (2)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됩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 안내
2024년 7월 소상공인종합대책으로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을 확대한 정책이 발표되었어요.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확대된 지원내용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꼭 필요한 새출발기금에 대한 안내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